공무원과 교사 11만3천96명이 실명을 내걸고 문재인 정부에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을 주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동선언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성과급제는 행정과 교육에서 공공성을 파괴하고 조직 내 줄 세우기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나쁜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성과급제 폐지 공동선언에는 12일 기준 공무원노조 7만153명과 전교조 4만2943명 등 총 11만309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인원은 더 추가되는 중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높은 의지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16일자 전면 광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급제는 경쟁과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사기업들도 도입했다가 그 부작용을 확인하고 폐지한 제도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분야에 능률성과 생산성, 효율성이 높인다고 속이며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과급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가진 자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또 공무원과 교사들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지난주 전교조에서 교사 성과급 균등분배를 공개했다. 전국의 교사 4분의 1이 균등분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이 효과가 없고 나쁜 제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전교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4133개에서 교사 9만4978명이 올해 성과급을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나누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은 광주의 모 구청에서 과도한 성과 경쟁으로 직원들이 숨진 사례를 들며 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공공행정은 직원들간의 협업이 필수인데 성과주의로 모든 직원을 평가하니 협업이 깨지고 그 결과 조합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성과급 도입은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는 나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노총과 함께 17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 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부터 도입된 공직사회 성과급제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후 줄기차게 반대 투쟁을 벌여왔으며 차등 성과급 균등 분배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왔다. 올해 초 대정부교섭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출범시킨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를 보수위의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현재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 보수위는 임금 인상안 채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성과급 폐지 문제를 본격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