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8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라며 “노정관계 파국 책임은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을 일방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 개악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 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산별 대표자들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2017년에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이번에 국회가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노동법 개악을 한다면 결사항전을 통해서 막아내겠다”며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의 직격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정부가 싸움을 거는 형국이다. 걸어오는 싸움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을 수는 없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파업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적폐 정당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의 기본인 단체행동권에 대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헌법을 유린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는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단지 그의 직업이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제한하고 있다. 고용관계가 특수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이 부인되고 기본권이 박탈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노동기본권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귀만 막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의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다”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제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근로기준법 개악을 막겠다는 각오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노정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다. 정부는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면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가 열리는 7월 18일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열고 가맹산하 사업장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총파업에 앞서 10일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1박2일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15일에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