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이 일손을 멈췄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과 중앙‧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노동자들은 3일부터 5일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금지, 공정임금 실현, 노정교섭 실시 등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들의 총파업 투쟁을 엄호‧지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뿐 아니라 파업이 계속되는 4일과 5일에도 대전과 경북,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투쟁 승리대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사수한다.

동맹 파업을 성사시킨 3개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비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약속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비정규직을 만들고 또 약속했던 공정임금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반값 임금을 받으며 참았지만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에 반발해 이들이 파업에 돌입했음을 전했다. 자회사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아니라 2~4년 단위로 경력을 인정하는 직무급제가 적용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른 간접고용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고용 자회사로 내몰면서 평생 저임금 직무급제에 시달리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용하고 임금을 제멋대로 주는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나와서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약속, 지금도 늦지 않았다.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투쟁의 힘을 모아 5일까지 파업 일정을 사수하고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까지 진군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작한 투쟁을 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은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단가 5천원 올려달라고 포스코에 요구했다가 해고당해 파업하고 있다. 학습지 노동자들과 화물연대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인정 못 받고 교섭 요구해도 거부당하지만 수년 동안 민주노조 지키면서 투쟁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보험설계사노조 송은숙 사무처장은 “보험 계약 사고가 나면 회사가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처음 설계사 일을 시작한 60%가 1년 안에 그만둘 만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이 보장되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집회 중간에는 민중가수 연합공연팀이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간절히’ ‘탈환’ 등 민중가요 공연을 펼치며 집회 열기를 고조시켰다. 

막바지에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편해도 괜찮아, 파업투쟁 지지합니다”라는 인사말로 대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정책 후퇴와 약속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어섰다”며 “동지들이 일손을 멈추고 세상을 멈춰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멈추겠다는 역사적 투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100만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정부 차원의 진용을 꾸려 즉각 나서야 한다”며 “무책임과 회피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부추길 생각 말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답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은 11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차별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차별을 철폐하고 자회사 전환 등 공공부문 정규직화 편법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결의했다.

 

집회 대오는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마이너스 4%’안을 제시한 것을 전하며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감소한 최저임금을 원상회복시키고 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월 18~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