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앞 최저임금 개악 저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자진출두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이 염려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21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이후 대응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을 비롯해 지도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면서 “더는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민주노총을 열심히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퍼져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조직해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하여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하겠다. 모든 조직과 가맹 산별 조직들은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 재벌 정책 전환과 노동탄압에 대응한 투쟁과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가 선언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기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권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26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6·27 최저임금 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6·28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7·18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를 진행해 민주노총에 자행되는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뒀다.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라며 “위원장은 자신의 구속에 따른 분노를 모아 예정된 투쟁을 더 크게 조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분노는 7·3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7·18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친재벌 정권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지속해서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이제부터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 노동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친재벌 정책을 규탄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겠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공약이던 최저임금 1만원을 폐기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그런데 우린 멈출 수 없다. 우린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린 싸울 수밖에 없다. 16개 지역본부가 앞장서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도위원을 대표해서 단병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 건 명백한 정치 도덕적 배반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김명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지금까지 잘못해온 노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에서 ‘노동존중’이라고 적힌 피켓을 손으로 찢어 ‘노동탄압’ 글씨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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