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 보수 결정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보고서가 조만간 발간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공무원 보수 실태와 개선 방안』 이 이달 안에 발간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연구보고서에 최종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보고서는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공동 집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 소장이 참석해 보고서가 담고 있는 공무원 보수 실태와 현황, 공무원보수 결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해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노 소장은 “현행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보수 결정에 있어 합리적 기준이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준거 틀이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임금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소장은 “정부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무원보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산 부처와 정부 핵심 당국의 조율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왔다”며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1월 11년만에 마무리된 ‘2008 대정부 교섭’을 통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 측 5인과 정부 측 5인, 정부와 노조가 협의해 위촉하는 전문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대정부교섭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긴 했으나 예산을 통해 사실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보수위원회마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민관심의위보다는 진일보된 측면이 있으나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무원 임금은 단체교섭에 의한 보수 결정을 장기적 방향으로 하되 우선 사회적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중립적 보수위원회를 보완적으로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공무원 연령별 직급별 보수와 민간부문 임금 수준의 연령별 격차, 해외 공무원보수 결정 체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년 12월에 간행한 『공무원보수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후 6년 만에 간행된 공무원보수에 대한 체계적 연구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