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를 한 달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ILO핵심협약의 우선 비준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농, 민변, 경실련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설립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 전까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한 달 간 각계각층이 집중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각계각층의 ILO 협약비준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성명 발표, SNS 홍보, 현수막 걸기, 청와대 앞 퍼포먼스, 미조직 노동자‧시민 1만 명 선언운동,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실천에 나선다.
또 6월 3일부터 총회가 열리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핵심 협약 제87조와 98호 비준을 촉구하며 870미터 행진과 980미터 행진을 벌인다.
특히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대회’(가칭)는 이러한 요구들이 집중 펼쳐지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문 대통령이 ILO 총회에 ‘당당히’ 참석하기 위해서는 참석 전에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핵심협약 비준의 골든 타임”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LO핵심협약 제87호 98호 비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무원‧교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해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 정부가 함께 만든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자 회원국의 자격 요건”이라며 “총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준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ILO협약 비준 전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노동기본권을 양보하라는 등 스스로 협약 비준이 어렵도록 손목 발목을 다 묶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ILO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중 가장 기본으로 천부인권이나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 해고노동자, 공무원, 교사라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못 누리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전교조는 곧 법외노조가 철회되고 해직 조합원들이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년을 기다리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오는 5월 28일 열리는 전교조 창립 30주년 교사대회를 합법노조로서 맞이하고픈 기대는 여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당당히 참석하려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ILO핵심협약을 국회 핑계 대지 말고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과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지회 대의원도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자를 대표해 발언하며 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기간제교사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조를 설립했는데 위원장인 제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이것이 노동을 존중하고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에서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늘 해고가 되기 때문에 노조 가입률이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도 ILO핵심협약은 하루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 100주년 행사에 특별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으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는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을 내세우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경사노위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까지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