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가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노총 등 다른 공무원단체와 함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면담하고 2019년도 정책협의체 운영과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최 사무처장은 “정책협의체에 차관이 참석하고 담당 실장을 정해 지위를 격상하여 협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6급 근속승진 인원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자한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제출되는 정부 의견과 관련해 차관이 확인하고 노조와 협의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도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면 차관이 참석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차관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차관은 "필요하면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관하겠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해직자 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과 최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를 찾아 담당자와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협조 해야 한다. 노조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을 설득 중이지만 노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사혁신처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장과 면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 측은 “당정청 합의사항인 만큼 반대하는 정부 의견은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