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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도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야"8일 세종청사방문, 행안부·인사혁신처 면담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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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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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오 사무처장이 윤종인 행안부 차관과 정책협의체와 해직자 복직 특별법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가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노총 등 다른 공무원단체와 함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면담하고 2019년도 정책협의체 운영과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최 사무처장은 “정책협의체에 차관이 참석하고 담당 실장을 정해 지위를 격상하여 협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6급 근속승진 인원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자한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제출되는 정부 의견과 관련해 차관이 확인하고 노조와 협의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 이재광 부위원장이 윤종인 행안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도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면 차관이 참석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차관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차관은 "필요하면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관하겠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해직자 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재광 부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이 인사혁신처를 찾아 해직자 복직 특별법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과 최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를 찾아 담당자와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협조 해야 한다. 노조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을 설득 중이지만 노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사혁신처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장과 면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 측은 “당정청 합의사항인 만큼 반대하는 정부 의견은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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