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이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협약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이미 70년 전 만들어졌으며 ILO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한 것임을 지적하며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정신에 맞는 온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제 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본격적 발언에 앞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며 “조양호 일가의 갑질 횡포가 심판을 받았으며 연임 부결은 국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규탄하며 “집권여당이 재벌과 한 몸통이 돼 각종 노동악법을 생산하고 있다. 재벌특혜 동맹의 해체만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보시절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보장과 해직자원직복직,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누가 약속했냐”며 “제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단결권과 사용자 방어권을 일괄타결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ILO핵심협약은 70년 전에 노동인권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인데 사용자 방어권 운운하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이고 천박한 노동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직급 제한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직무 제한을 두고 있어 여전히 단결권 보장에 미흡하며 단체교섭권 관련 독소조항은 한 가지도 고치지 않았고 교원노조법은 오히려 지금보다 개악된 상태”라며 “이 법안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교사 노동자가 함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에 맞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지금 정권의 행태가 2016년 촛불로 끌어내린 정권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 역시 한 의원의 교원노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얘기만 하고 그것마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특정 교원노조가 반대하면 창구단일화는 불가능하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으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대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대회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단결투쟁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