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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현장을 가다 - 경남본부 거제시지부공무원노조법 한계 불구, 인사·노동조건 개선 담았다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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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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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거제시지부(지부장 배병철, 이하 거제시지부)는 거제시와 지난 1월 25일 거제시청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설립신고 후 10여년 만에 이뤄진 단체교섭에서 거제시지부는 조합원과 함께 하는 교섭과 지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거제시지부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조합원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으며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해서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배병철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단체교섭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 교섭과정을 통해 지부 역량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배 지부장은 지난 2월 27일 치러진 지부 선거에서 제12대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거제시지부는 공무원노조와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12대 집행부의 임기를 1년으로 조정했다.
거제시지부의 단체교섭 결과와 평가, 배병철 지부장의 당선 소감 등을 인터뷰했다.

   
경남본부 거제시지부 배병철 본부장(오른쪽)과 변광용 거제시장

▷ 단체교섭 관련 조합원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조합과 본부에서 결정된 단체교섭 요구안 초안을 기초로 전체 조합원에게 내부망 쪽지를 통해서 의견수렴 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들을 요약하여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요구안에 반영시켰다.

▷ 단체교섭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보다 인사부문에서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 시행을 가장 중심에 두었다. 지난 7,8대 거제시장 재임시절, 다면평가제 폐지부터 직위공모제까지 폐지시켜버리면서 실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가 없어졌다. 법내노조로서 제일 먼저 직위공모와 다면평가를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했다.

▷이번 교섭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선 10여년 동안 교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부 자체 경험과 역량이 많이 미흡했다. 정권의 오랜 탄압 속에서 거제시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렇게 노동조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기관 측 담당 직원들의 보수적인 노사관계 성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교섭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관 측 본교섭 대표인 시장의 일정을 핑계 삼아 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아 비서실과 격한 토론을 하면서 힘겹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단체교섭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

조합과 경남본부의 교섭 요구안에 기초하여 일부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요구사안들을 협약서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주말 당직에 따른 휴식권 보장을 따내었고 직위공모, 다면평가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단체교섭의 성과와 한계 등 총평을 내린다면?

지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실무교섭 1회를 제외하고 대다수 과정을 지부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테두리에서는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껍데기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10여년만의 교섭을 이전의 수준보다 상위해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 2019년 지부의 향후 계획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실제 실현토록 구체화하는 지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위공모, 다면평가제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세부적인 부분들을 제도화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은 큰 틀에서 노사협의회를 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 지난 2월 27일 지부장 선거를 통해 12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소감과 각오를 부탁드린다.

촛불항쟁 이후로 자유한국당 일색의 거제시도 권력교체를 이뤄냈다. 또한 조합원 내부에서도 그간의 표출하지 못했던 불만들과 여러 요구사항들이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지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법외노조의 긴 시간동안 ‘노조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노조가 무엇이든 해볼려고 하더라도 단체장이 노조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과정에서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공문마저 회신을 하지 않았던 지난 과정이었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권력에 자주적인 노조로서 민주노조를 함께 가꾸어 온 해직자 동지들의 원직복직과 국민으로서 당연한 기본권이면서 ILO핵심협약 사항인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또한 그 힘으로 현장 조합원의 세세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해 나가겠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당부드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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