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76개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해직자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해 해직자와 그 가족을 실망시켰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징계처분 취소와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희생당한 공무원노동자들이 15년을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다. 노동적폐 청산과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원직복직하고 원상회복 해야 한다”며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대사면 말이 나온다. 이에 맞춰 정부가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은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그 사실을 대통령도 알고 있기에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다”라면서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징계취소,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당 대표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오고 보수세력이 발호하고 고위공직자들이 항명하는 것은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신지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과거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3권이 없는 공무원노조법은 독재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과거 청산 적폐로부터 청산을 공무원 원직복직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얼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였고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이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라면 공무원노조 원직복직을 당연히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혁당 김태연 대표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는 그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적폐정권의 반열에 서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종교계를 대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영락 목사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거리로 내쫓은 자들이 불법을 하는 것이고 그자들이 국민에게 해고당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해직자 전원의 원직복직과 징계 취소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중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정부가 장려했다면 국민을 실망케 한 박근혜, 최순실 비리 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도 노조 할 권리를 지금 당장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즉각 지켜야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임기범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은 민주노조의 시작이자 완성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쳤는데 형벌이 너무 가혹했다”면서 “정부는 우리를 특별 채용하겠다고 한다. 긴 해고기간 중 3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에 출범한 이후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취임한 지 2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공무원노조는 청와대·더불어민주당·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과정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출했지만 15년에 달하는 해고 기간이 아닌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였던 3년여 기간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집단단식농성과 간부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