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관련 3개 수정안 모두 부결...원안심의 중단, 사실상 부결

민주노총 67차 정기대의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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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사실상 부결됐다. 이로인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아레나홀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대의원 1,046명이 참석하여 82%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원은 1273명으로 사고 3명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는 과반인 636명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불참 기조의 수정안 두 가지는 ▲대의원 181명 수정안(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 개시) ▲금속노조 수정안(법개악 중단. ILO 핵심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선행 전 경사노위 참여 불가)를 내용으로 담았다. ▲조건부 참가 수정안은 산별대표자 8명 등이 제출했으며 ‘교섭 중에도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 관련 법안 개악 처리 시 탈퇴한다’는 조건부 참여였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수정안 세 가지를 순서대로 처리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경사노위 불참 및 투쟁 수정안은 재석 대의원 958명 중 331명이 찬성했다. 정부의 선 조치 후 참여하는 수정안도 재석 대의원 936명 중 36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참여 수정안은 재석 대의원 912명 중 402명 찬성으로 역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회의 석상에서 수용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산별대표자들이 발의한 조건부 참여 수정안이 부결되자 원안 심의를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원안에 대해 더 논의하지 않겠다. 수정안 표결을 통해 대의원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본다.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경사노위 방침과 결합돼있는 부분을 수정해 다시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의원들 사이에서 원안 처리를 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 대표자들도 정회 후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집행부 원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안건 처리 요청이 계속되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이런 상태로 대대 안건을 진행하기보다 새롭게 투쟁계획을 짜서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10시간여 만인 29일 새벽 폐회를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장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장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재석 확인을 위해 비표를 들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재석 확인을 위해 비표를 들고 있다.
▲ 민주노총 중집과 지역 본부장들이 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민주노총 중집과 지역 본부장들이 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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