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제로페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동원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이봉식, 이하 서울본부)는 21일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제로페이 사업을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12월 시범 실시 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제로페이는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가 VAN사와 카드사를 거치는 중간 단계를 생략해 결제 수수료를 0%대로 줄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서울본부는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자 서울시가 공무원을 영업사원처럼 동원해 가맹점 가입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페이 사용법이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서울시 자영업자 66만 명 중 가맹신청이 5%에 불과하는 등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가 자치구별 실적 올리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본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범사업 개시 이틀 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제로페이 실적 하위 10개 자치구에 6개월간 특별조정교부금을 동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재해 등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공공시설 신설과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을 볼모로 잡는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또한 “자영업자를 돕고자 한다면 굳이 제로페이를 도입할 필요 없이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추도록 정부가 규제 법안을 만들고 과도한 임대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막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본부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로페이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유보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 등을 면담한 서울본부 이봉식 본부장은 제로페이 사업 가맹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구청에 강제 할당, 강제 동원하는 문제와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이 사업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교부하는 등의 문제를 부시장에게 전달해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대로 서울시장과 면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부시장 면담 후 긴급 본부 운영위를 개최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전달한 서울본부의 요구가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부시장과의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청 주변과 로비에서 제로페이 강제할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