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29일 오후 청와대 앞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앞 농성과 단식농성, 10만 배 투쟁 등 집중 투쟁을 통해 올초 당정청과 함께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 복직 약속이 집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음과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이미 2017년 1월 발의돼 계류 중인 해직자복직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 투쟁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해직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 원직복직과 사면 복권을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이미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음에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말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정부여당에서 농성장을 찾아와 ‘공무원노조와 신뢰를 깨지 않겠다’, ‘입법권자인 국회가 법제정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지금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정부와 청와대가 아니냐”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앞뒤가 다른 비열한 행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여당이 과연 해직자 복직 문제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11.9연가투쟁과 10만 배, 단식 투쟁 등을 통해 논의기구를 마련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만 같다”며 “국민 동의, 3권 분립, 법적 안정성, 공직기강, 형평성 등 정부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해직자 복직 문제를 오로지 시혜적 차원으로만 해결하려하고 있다. 징계취소가 안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구체적 이유를 대지 못한다. 이 정권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엽적 제안을 통해 우리 내부를 분열시켜려는 저들의 공작, 2005년에 이미 겪은 바가 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원직복직, 공무원노조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종욱 본부장은 “국회의원 면담 사업을 하면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왜 아직까지 공무원해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냐며 답답해 하고 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해직자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 2월 안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복투 라일하 조합원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해직자들의 노숙투쟁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은 바로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15년 전 하루 총파업으로 저항한 대가로 15년 동안 거리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인 바로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온전한 명예회복이 되는 날까지 더욱 강고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을 16년간 이어오고 지금 투쟁의 전선에 함께 하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다”며 “오랜 투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보듬어가며 지금까지 해직 동지들과 함께 하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키는 공무원노조야말로 민주노총의 자랑”이라며 한껏 공무원노조를 격려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원노조 사무처 성원들이 노래공연과 몸짓패 정면돌파의 공연이 펼쳐져 집회의 흥을 돋우고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집회 후 청와대에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