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2013.06.26. :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한국경제TV)
2013.07.02. : 전남대 교수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정면도전' 시국선언문 (위키트리)
2013.07.03. : 감신대 교수들 시국선언문 발표 (한국대학신문)
2013.07.21. :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촉구 인천시민 시국선언 (아시아뉴스통신)
2013.08.12. : 청년 651명 시국선언, 제주에서도 '촛불' 활활 (시사제주)
2013.08.14. : 고려대 학생 606명 국정원 사태 규탄 시국선언 (미디어오늘)
2013.08.18. : 여야 '국정원 국조' 힘겨루기…'특검도입' 새 변수 (연합뉴스)
2013.08.28. :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도당 당직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국정원대선개입사건’으로 연초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3년 8월 갑작스럽게 한 줄의 긴급 뉴스가 떴다.
이 사건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국정원사건’을 비롯한 모든 뉴스를 먹어치우고 말았다.
오늘날 그 시절의 뉴스를 차분히 분석해보면 당시 정국을 뒤흔든 이석기 의원 구속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정원대선개입’이라는 사건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조직 해체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와 국정원이 벌인 조작 사건이요, 국정 농단 사건이고 사법 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좀 더 명백해진다. 불과 10일 전인 2018년 8월 18일 국회에서는 ‘국정원사건’에 대한 특검이 논의되고 있었다.
사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을 불과 1년 정도의 재판 과정을 거쳐 해산 시킨 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인 것이다.
1958년 독재정권인 이승만이 검찰을 동원하여 정적인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하고 조작된 양이섭의 자백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 사형시킨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5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2014년,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 의하여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사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 전개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대표적인 정당해산 사례는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해산이 되었지, 10만이 넘은 당원과 현역 국회의원, 기초의원이 있는 정상적인 민주정당을 1년 만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에 맞추어 마치 기념일 이벤트처럼 정당을 해산 시킨 일은 국격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진 일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하겠다.
최근 언론에서도 검찰 발표를 인용하여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법농단 사건처럼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회자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정원의 장단에 놀아났던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로 지칭되는 자칭 진보언론들이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원죄의식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국정원대선개입’이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한 초유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투쟁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박근혜와 국정원이 만들어놓은 종북 프레임에 빠져 자신들에게 빨간 물이 튈까 봐 앞다투어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고, 진보 언론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은 진실과 비판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는 내팽개쳐 버리고 국정원이 만들어놓은 기사를 퍼 나르며 정권 수호의 나팔수가 되어 통합진보당에게 빨간 색깔을 덧칠하였던 것이다.
이미 개과천선(?)한 대한민국 검찰이 사법농단의 명백한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적시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과 자칭 진보언론들까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편한 진실이 된 것이다.
마치 밤새워 쓴 연애편지를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그 유치함에 놀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기억처럼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세월이 흘러 그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행적을 돌아보니 박근혜와 국정원에 놀아난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모든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밀폐시키고자 하였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과거의 적폐를 떨쳐내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언론인들이 또 청와대와 국정원의 협박을 받았던 헌법재판관들이 당시의 비겁함과 어리석었던 과오를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마치 사춘기의 성장통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또 역사적인 진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불편한 진실이 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든 것을 기꺼이 마주해야 한다.
정치권이 하지 못하면, 언론들이 하지 못하면 항상 그랬듯 민중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20년, 30년 뒤에나 진실이 규명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칙을 우리가 또다시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