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4일 오전 강원과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10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상정됐으나 당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14일 현재까지 20대 국회의원 299명 중 172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져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안에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5월 이후 중단됐던 실무협상을 12일부터 재개했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공무원에게만 금지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다수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운동가로 반드시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회에 특볍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SNS 글을 언급하며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태일 열사 48주기에 관해 이야기 하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와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를 들었다. 홍 대표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36명이 아직도 복직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도 당부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홍 원내대표의 말이 의례적 인사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길 기대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해직 동지들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복직시킨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임기범 부위원장도 지난 4월 이후 회복투의 단식 노숙 농성과 오체투지, 삭발 등 투쟁을 언급하며 “14만 조합원을 믿고 여기까지 버텨온 회복투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해직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이봉식 본부장은 “요즘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보면 6.13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느낀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이라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과 회복투 국회팀 이영창 조합원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특별법에 동의서명한 의원들의 서명지를 모아 제출했다.
김은환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은 참여정부의 과도한 탄압과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본부에서도 기자회견 후 민주당 당사를 찾아 해직자 복직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