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다.
6일부터 예정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충남도의회에 맞서 공무원노조와 시,군은 자료제출 거부와 감사장 미설치, 출입통제 등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된다.
충남도의회의 본회의가 시작되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본회의 개회에 앞서 충남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시,군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을 강행했으며 4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역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분권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충남도에 대한 충실한 행정사무 감사만으로 도의회가 주장하는 분권교부금을 비롯한 도비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고 도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자료조사권한 만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성 확대 등 자치분권을 혁명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마당에 도의회 원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자치분권 후퇴를 획책하는 것이 더 없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감에서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에 대한 행감은 12일부터 시작을 예고했다.
결의대회에서 공대위 대표단의 공무원노조 백영광 세종충남본부장은 “도의회가 시,군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기초지자체를 감시하고 지방의원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전국적 확산을 바로 여기 충남에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본부장은 “4개 시,군 시장군수가 이미 자료 제출과 행감장 설치를 거부했으며 시,군에서 그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 충남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연가내고 여기에 모였다”며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도 자체 감사가 넘쳐나는데 또 다른 감사를 만드는 것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것과 같다”며 “수개월이 걸리는 감사를 준비하느라 시급한 민원이 뒷전으로 밀려나기에 도민 위한 행정을 위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이 위원장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지난 2년간 변한 게 없다”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충남도의회는 오로지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와 선거 표몰이 욕심에 행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과 정의당 장진 충남도당 위원장 등도 무대에 올라 충남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은 충남도의회의 본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회의장 입구로 몰려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 충남도가 각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충남도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지방분권을 훼손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발을 불렀다.
공대위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법률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