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조합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본부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자행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법사찰과 부당 징계에 대해 조사하고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소속 주요 간부들이었던 당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인덕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2009년 해직됐으며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공무원노조 주요 간부들을 불법 사찰하고 부당 징계를 자행했다”며 “MB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SNS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서울시청 소속 김민호 조합원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불법적 사법거래로 인한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본부 이봉식 본부장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명박근혜 시절 불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다 해직된 노동자들을 원상회복하고 명예회복시키는 일”이라면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야 진정한 노동존중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전 위원장은 본인을 2번이나 해직시킨 ‘이명박’과의 악연에 대해 말했다. 그는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2007년 복직했으며 또다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시국선언과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양 전 위원장은 “저를 해직시켰던 당시 서울시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신연희 행정국장, 지금 다 감옥에 있고 재판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권력에 항의하다 희생된 공무원들을 진상조사를 통해 복직시켜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재심을 통해 징계를 취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서울본부 권정환 사무처장은 2009년 신지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노조활동 자료제출 요구에 항의하다 징계를 당했다. 당시 권 사무처장과 신 의원 간의 전화 통화 내용과 ‘전공노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계획’ 등이 2012년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이 비판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며 “오세훈 전 시장 때 벌어진 부당징계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해직된 김민호 회복투 서울본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시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표결권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시장은 서울시 해고노동자 복직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해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징계 취소하라’는 내용의 진상조사 요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민주노총, 전교조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