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3단체로 구성된 대정부 교섭 본교섭 대표단이 정부 측의 교섭 해태와 일방적인 공무원 임금 결정 등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를 항의 방문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은 대정부 교섭단 본교섭 위원들과 함께 5일 오전 인사혁신처를 찾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면담했다. 대정부 교섭단은 면담에서 대정부 교섭 로드맵과 성과보수협의회 논의사항 중 성과급제 폐지, 노정 동수 공무원 임금 교섭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김판석 처장에게 “2008년 교섭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교섭을 해야 한다. 분과교섭에서는 더이상 진전의 여지가 없기에 실무교섭을 진행해 정무적 판단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야 한다. 성과급도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없애준다더니 안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전제로 놓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구조를 노정 동수로 구성해 공무원 임금교섭도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최현오 사무처장도 “분과교섭의 한계가 왔다. 실무교섭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교섭 로드맵은 11월 중 2008년 교섭 마무리인데 지금 속도론 불가능하다. 올해 안에 2008년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명박근혜 정권도 아닌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현장의 분노가 올라가고 있다. 시간외 수당과 급량비 등의 문제도 공무원임금교섭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교섭단의 요구에 김판석 처장은 “올해 안에 대정부교섭 마무리 짓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10월 중에 분과교섭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11월 초엔 실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보수민간심의기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개편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정부교섭단과 함께 지난 7월 10년 만에 2008년도 대정부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교섭 과정에서 정부 측의 해태로 218건의 교섭의제 중 40여 건만 합의한 상황이다. 대정부교섭단은 연내 대정부교섭 체결을 위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이번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