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노동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추천돼법원본부 "노동자 대변할 위원 필요"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0  10:42:40
트위터 페이스북
   
▲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이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으로 추천됐다.

조 본부장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추천을 받았으며 법원본부는 9일 이들 단체의 추천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각 단체가 조 본부장을 추천한 이유는 사법개혁과 법원개혁의 과제를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특히 2천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할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대부분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첫 출발은 노동자가 추천하는 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3인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법원 안팎에서 추천받았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이 천거와 자체 심사,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뽑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들 중 3후보자 이상을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현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29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김주업  |  편집인 : 진강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호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