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행정안전부와 구성한 정책협의체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통합공무원노조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제도개선 사항 및 공무원노동자 권익 신장에 대한 의제들을 협의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이재광 부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 강승환 정책실장, 홍성두 대협실장 등 4명이 참석했고, 공노총 4명, 통공노 2명도 각 노조의 대표자로 참석했다. 행안부에서는 심보균 차관과 박성호 지방행정정책관 등 9명이 협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재광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안건들이 의제로 올라왔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겠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같이 생각해보고 서로 간에 좋은 결실을 내면 좋겠다. 단순히 정책협의체로 언론에 나오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논의로 해결되어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도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기를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해보는 것이 정책협의체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조합 대표자분들과 행안부 과장님들께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거둬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체는 공무원노조들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제도 개선 사항 및 긴급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참석 대상은 전국 단위 공무원노조 가운데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한 공무원노조이다.
앞으로 정책협의체는 2달에 한 번씩 공식 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가 건의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정책협의체 의제로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및 감정 치유 대책 마련, 정부의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해소지침 폐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교육부-국립대간 낙하산 인사제도 개선, 재난-재해 지역 실제 근무인력 시간 외 수당 상한 폐지 등 각종 수당제도 개선, 재정신속집행제도 폐지 등 28개 안건을 의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