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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지방선거, 민중의 힘으로 촛불혁명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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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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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북미회담, 6월 13일 지방선거, 6월 14일 러시아 월드컵. 한마디로 6월은 뉴스 대잔치다.

특히 6월 12일 북미회담은 세계사적으로나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최근 한반도 통일 기운의 기저에는 이명박근혜 수구꼴통 정권을 촛불 혁명으로 심판한 민중의 힘이 숨어있다. 촛불 혁명은 대한민국의 100년사, 아니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언제나 핍박과 약탈의 대상이었던 이 땅의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로 올라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 갑질에 대한 사건 전개를 보면 항상 을(乙) 들이었던 대한항공 직원들의 주도적인 투쟁도 한 요인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관심에 대하여 권력기관들이 반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며, 북미회담만 아니었다면 신문 1면을 몇 주간이나 장식 시킬 만큼 큰 뉴스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하여도 사법부 스스로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땅의 민중들의 심기를 헤아리면서 사건이 전개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현상을 보면 아직 촛불 혁명은 현재형이고 또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시작되어 백남기 어르신의 희생과 4.16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1,700만 민중들의 분노를 촛불 혁명이라 명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이고 너무나도 이른 것이다.

그 예로 5월, 세 가지 뉴스가 있었다. 혁명이란 그 주체세력이 국가의 정권을 차지해야 완성되는 것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랬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러하였으며, 쿠바혁명, 중국 혁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주체였던 이 땅의 민중들은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촛불 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한 前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만기출소 반년여 앞둔 지난 5월 21일 겨우 가석방되었다.

또한 모든 혁명은 그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법과 질서를 새롭게 정비하는 헌법개정을 동반한다. 1960년 4.19혁명과 87년 6월 대항쟁 이후, 기존의 법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넣은 헌법 개정을 동반하였다.

그렇지만 소위 촛불 혁명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의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여당에 의해 지난 5월 28일 주도적으로 개악되어 소위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오월 중에 우리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다.

자! 우리가 혁명을 하긴 하였는가? 촛불 혁명은 완성되었는가?

진정한 촛불 혁명의 완성은 언제인가?

민중의 힘으로 직접 정치하는 그날, 6월 13일 지방선거가 진정한 민중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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