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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그 선택 기준에 대한 제안우리함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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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2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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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그 선택 기준에 대한 제안

불의한 정권을 향한 민중들의 대항쟁,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항쟁이 있은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정권은 교체되었고, 우리 사회는 적폐청산을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4월 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과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촛불정신’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4월 27일에 있을 남북정상회담, 곧이어 6월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질곡과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던, ‘적폐 중의 적폐’인 한반도 분단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기운이 높은 가운데 치러질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역동적인 정세 아래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세력과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 조합원 여러분에게 그 기준을 제안하고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한다.

1.‘이번에는 인물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옳은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냉소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인물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사고는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8년 정권교체 이후, 온 사회의 각광을 받으려 화려하게 기존의 정치권으로 진입한 소위 ‘386세력’의 현재를 보라. 기존 정치권에 여야로 나뉘어 흡수되어 사회변혁에 대한 목표를 가진 동일한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세력으로서 386은 의미를 상실했다.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선거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조금이라고 이루고자 한다면, 선택의 제1기준은 그 인물이 속한 조직, 즉 정당이어야 한다. 어떤 훌륭한 이력과 능력을 가진 인물도 그 인물이 속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규정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2. ‘내가 찍은 표가 사표(死標)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언제나 유효한가?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당선가능성’의 문제인데, 거대 보수양당이 정치적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당선가능성’ 혹은 소위 ‘사표’를 막겠다고 지난 수십년 동안 그들에 대한 선택을 거듭해온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의 사고와 선택 또한 기존의 상식과 사고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사표(死標)’라고 간단히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그 변화의 질과 양을 감히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변화의 폭풍이 우리 사회에 몰아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촛불항쟁과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정당들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거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개헌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다수 국민의 열망과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경제 체제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거대한 열망으로 존재하는 촛불정신에 부합하고 역동적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보적 인물과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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