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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청와대 제시 7원칙 위배 후보자 배제하라6·13지방선거 후보 엄격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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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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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 이하 광주본부)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자격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본부는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과 5개구청장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과 각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있으나 각 정당의 공천을 심사하는 자격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검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천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최근 2년 사이에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한 것은 부실검증이 원인이라며 이는 역사의 오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후진성을 드러내는 수치스런 사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자의 검증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검증의 결과는 곧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서 보았듯이 후보검증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본부는 성명에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 검증은 1700만 촛불혁명과 민심에 부합하고 개헌헌법의 방향성에 맞게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 폭력범죄,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친인척 비리 등의 항목은 공천심사기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사회 경직된 조직 문화속에서 저질러 질수 있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범죄(민·형사적의 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 - 2회 이상 정직에서 해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본부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자질 없는 부적격자가 주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원칙을 어긋나는 후보자가 당선가능성에 기대어 공천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7원칙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1700만 촛불혁명에 거스리는 적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후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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