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보 교육감 지역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의 학교폭력이 작년에 비해 3~4배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이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을 2012년 진보성향, 2013년에는 보수성향으로 분류했을 때, 진보교육감 지역은 보수교육감 지역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2배, 피해학생은 1.7배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가해학생은 보수교육감 지역은 오히려 1.2% 늘어났으며, 진보교육감 지역은 25%나 줄어들었다.
서울지역을 2012, 2013년 모두 보수로 분류했을 때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교폭력 비율이 더 감소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4.1배, 가해학생은 8배, 피해학생은 2.2배 각각 줄어들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도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줄었다.
정진후 의원은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보다 협력과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의지가 곧 학교폭력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