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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쟁취"한 김주업 위원장 인터뷰20만 조합원시대, 해직자원직복직,완전한 노동3권 투쟁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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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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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임원선거에서 3월내 노조 설립신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대대에서 77%의 압도적 찬성으로 규약개정을 통해 설립신고가 되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은?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라는 이유로 정부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대표적 악법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앞세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당했고 그 결과 설립신고증을 받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한편으론 기쁘지만 씁쓸한 기분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별법 체제하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법적 지위가 정권에 위협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설립신고는 미완의 완성이다. 일반법에 의해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날이 비로소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가 완성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온전한 노동3권 쟁취와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 지난 10년 동안 5전 6기만에 설립신고가 되었다. 이번 노조 설립신고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14만의 간부와 조합원 모두가 총론적으로는 설립신고에 동의하지만 그 추진과정, 절차, 시기, 방법 등의 각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 규약 개정을 위해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는가??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또는 각 지역의 역량에 따라 설립신고에 대한 절박함이나 요구는 달랐지만 모두 공통적이었던 것은 해직된 동지들에 대한 마음이었다. 해직된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올해를 해직자원직복직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투쟁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런 마음을 보며 우리 공무원노조는 참으로 건강한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다.

□ 설립신고 추진과정에서 노조가 합법화되면 노조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투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다.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은 폐기되어야할 대표적인 악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설립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합법주의에 매몰되어 특별법을 준수하게 되면 분명히 노조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투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조합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누더기 같은 특별법이 보장해준 초보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 법외노조 시절에도 가장 완강히 저항하고 강력하게 투쟁하며 조직을 사수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민주노조의 정신과 투쟁하는 기풍을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적 지위 획득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14만 조합원들에게 재차 강조하건데 우리는 특별법을 준수하기 위해 설립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법내노조라는 무기로 특별법을 폐기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 설립신고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놓고 조직 내 견해차가 있었다. 앞으로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조직의 단결은 투쟁이 동반될 때 더욱 강화된다. 해직자원직복직, 완전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주의 완전폐기, 대정부 교섭투쟁 등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더욱 굳게 단결할 것이다. 이것이 16년의 역사를 가진 공무원노조가 온갖 탄압과 분열을 딛고 민주노조의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고 정신이다.

□ 공무원노조 10년의 숙원인 노조의 설립신고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해직자 원직복직문제와 정부와의 교섭을 승리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본권(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 가지 큰 전략적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특히 해직자 원직복직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조직의 다짐이고 과제이다.

□ 조합원들이 대정부교섭 및 본, 지부 교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에 대한 향후 로드맵은?

우선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교섭을 통해 우리가 획득해야 목표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섭안이 확정되면 본부, 지부는 올해 6월 이내에 교섭에 돌입하도록 하고 대정부 교섭은 교섭안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2007년 개시된 교섭을 올해에 마무리 하는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교섭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조합에서는 신속하게 전국의 각 본부, 지부에 교섭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조합원들의 입장이 반영되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참여는 우리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설립신고를 통해 20만 조합원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2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지부의 조합원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는 법외노조 상태에서도 가입률이 90%가 넘는 지부도 있지만 반대로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지부도 많기 때문에 각 지부별로 법내노조의 지위를 활용하여 가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20만 조합원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우리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직을 새롭게 가입시키는 것이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은 있으나 상급단체가 없이 개별노조로 있는 곳, 그리고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곳도 조직대상이다. 그동안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다보면 공무원노조의 높은 단결력과 민주노조로서 당당히 투쟁하는 모습에 심적으로 동의하고 가입을 원하면서도 법외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는 곳이 많았다. 이제 당당히 법내노조가 된 만큼 미조직지역을 방문하여 조직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끝으로 역사적인 설립신고에 즈음하여 전국의 14만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존경하는 14만 조합원여러분, 공무원노조 16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꽃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고난의 길이었고 저항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올곧은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감수해야할 시련이었고 이것은 곧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법적 지위를 획득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과 행정의 체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이 되는 데는 너무 많은 한계와 수구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이것만으로는 크게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법적 지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14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아낌없이 지지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완전한 정치자유와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아가 신뢰받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투쟁에 조합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20만 조합원시대를 개척하고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갑시다. 승리의 그 길에 신명을 바쳐 가장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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