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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3월 안에 끝낸다규약 개정 후 설립신고서 제출…해직자 복직 투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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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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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등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등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왼쪽부터 이재섭 부위원장, 김주업 위원장, 김부겸 장관, 김원근 정치통일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제9대 조합 임원선거에서 조합원 75.57%의 높은 투표율에 53.43%을 획득해 연임에 성공한 김위원장의 역점 공약이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조합설립신고 쟁취 로드맵에 청사진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17. 6월부터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국 집중 투쟁으로 전 지부 동시다발 1인시위, 지역민주당 거점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특히, 위원장 단식농성과 회복투 천막농성 투쟁을 통해 고용노동부와의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협의의 계기 마련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2차례 고용노동부와 실무교섭을 가졌다. 그간의 실무협상이 다소간 입장차이가 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결코 지난 박근혜 적폐 정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대정부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움켜쥐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쟁점사항을 간추려보면 이전과 달리 당, 정, 청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법원의 반려처분에 대한 판결이 정부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판결에 명시된 규약단서조항과 해고자 임원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임원에 대한 정리 요구에 수용 불가, 해직자 동지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은 절대 불가, 위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문구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과 의결과정을 거쳐 개정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실무협상 내용을 토대로 ▶중앙집행부에서 설립신고에 대한 조합 입장을 정리하고 ▶ 노동부와 추가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 2018년 3월23일 대의원대회에 규약개정 및 설립신고서 제출 결정하는 설립신고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설립신고가 완료되더라도 보수·수구정권이 들어서면 또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불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해직자 원복직 투쟁에 총집중하여 원복직 쟁취하면서 조속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관철하여 공무원노조의 힘을 키우고 노동운동의 질적 양적 성장을 높일 것에 대한 간부들의 결심과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는 정권차원의 설립신고 방해 종식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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