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특혜·보은인사”…공직사회 근간 흔든 또다른 적폐

6개월짜리 단체장 무책임한 승진인사 “조직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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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광주서구지부에서는 공직사회 조직질서를 파괴한 서구청의 특혜성 보은인사를 규탄하며 서구청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광주서구지부에서는 공직사회 조직질서를 파괴한 서구청의 특혜성 보은인사를 규탄하며 서구청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본부장 김대현 이하 광주본부)는 민선 6기 임기 만료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2018년 상반기 승진 인사에 대해 일부 단체장들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거용 보은 인사'를 자행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구지부=공무원노조 광주서구지부(지부장 전대홍)는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최악의 인사 참극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의 약점인 승진과 근평을 미끼로 줄 세우기와 공조직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 선거캠프 출신 자녀 무기계약직 특혜채용 의혹, 지방선거용 시간선택제 5급과 6급 채용 시도, 줄 세우기 인사 등 동네 구멍가게식 인사를 휘두르던 민선 6기는 이번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인사 참극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지부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부분은 행정 5급 승진 인사이다. 전대홍 지부장은 “지난해 12월29일 공로연수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을 예고했다가 새해 연휴가 끝난 지난 2일 정기 인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행정 5급 승진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행정 6급은 5명에서 6명, 세무 6급은 2명에서 3명으로 각 1명씩 늘었고 행정 4급 승진 인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고 결국 최종 심사 결과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참극이 발생했다. 의혹의 대상자들은 지난 2년간 총 네 차례 근무평정을 합산한 성적에서 자신보다 높은 점수(1~2위)를 받은 직원 2명을 제치고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승진 대상자는 근무평정이 앞선 직원들(10년 가량)과 비교할 때 6급 경력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홍 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해 그 순위를 인사에 반영하는 근무평정제도와 공직사회 연공서열은 완전히 파괴됐다”며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직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묵묵히 일하던 직원들을 제치고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며 갈등을 부추겨 조직분열에 앞장서고 서구 행정을 피폐시킨 파렴치한들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인사참극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도대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서구의 모든 구성원들은 들끓는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구지부=공무원노조 광주동구지부(지부장 최종덕)도 이번 승진인사를 선거용 인사, 보은성 인사, 줄세우기 인사로 규정하고 구청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동구지부는 “국정 농단의 주역 최순실에 의한 박근혜의 인사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비록 대통령에게 있는 인사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인사를 남발했기 때문이다”며 “동구청장의 올해 첫 정기 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탄식을 불려오는 일방적인 인사, 근평제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 최악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인사권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제도를 완전히 배제한 인사였다”며 “근무평정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고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덕 지부장은 “구청의 주인은 구청장이 아니다. 조직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10만 구민을 위한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올바른 인사가 우선이다”며 “구청장은 동구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동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인사권자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한 채 공직생활을 해가야 하며 올바른 행정을 펼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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