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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악용, 허위사실 유포한 국회의원 사퇴요구공무원노조, 새누리당이 유포한 사실 조목조목 반박… 관련자 고소진행
손병학 기자  |  upst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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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6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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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검찰의 대선개입 수사에 대해 ‘국정원 수사’의 물타기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듯 대선후보들과 체결한 정책협약이 조직적 선거개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는 당시 후보자였던 민주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 윤선문 정책실장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지난해 10월20일 조합원 총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심재철 의원을 축하사절로 보내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대독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무원노조를 국정원 사건 물타기의 제물로 삼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무원노조를 국정원 사건 물타기의 제물로 삼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블라인드 처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게시판이므로 이를 두고 수사에 돌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조직적 개입정황이라며 문제제기한 SNS 상에서의 특정후보 지지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면책 특권을 악용한 무차별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 최윤영 교육선전실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공식계정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난은 단연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이 문제제기한 특정인은 공무원에서 해고된 지 10년이 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SNS상의 정치적 입장 표현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무원노조를 국정원 사건 물타기의 제물로 삼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한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 때에 저들이 방패막이로 공무원노조를 제물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일사분란하게 조장하고 있다”며 “1백만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용교, 김진태 의원 등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또한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누리당이 공무원노조에 엉뚱한 책임을 떠넘기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이 지난 대선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에 나섰다고 발언한 국회의원과 관료는 공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대응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시민노동단체와 함께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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