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우봉석)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통합관리인사 제도로 인한 인사 적체를 비롯하여 구·군 심각한 불균형·불평등 인사교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1997년 당시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시와 구·군간 인사운영지침은 20년이 넘게 운영되면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당초 취지와 목적과 달리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 눈치만 보거나 지역 현안보다는 시 연계 사업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구·군 사무관의 승진 창구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한 국장과 부구청장의 경우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봉석 울산본부장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시가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법령에 따라 일반 행정직 4급, 부단체장(부군수, 부구청장)의 임용권을 구군 단체장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기술직의 경우 9급부터 수평적 통합관리 인사로 구·군간 균형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구군 인사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총 1,049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현행 인사지침에 따라 구군의 행정직 4급 이상, 기술직 6급 이상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인사권을 행하는 것에 81%인 859명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가 형평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항목에는 66%인 708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