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어떠한 단체이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1년 정도 되었네요. 2015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교육희망으로 돌아왔다. 2008년 광우병촛불 이전의 교육운동은 전교조와 각 교육단체별 대표자 중심이었다. 2008년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들이 중고교생이었다. 당시 광장에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와 그 힘을 확인하고 2009년부터 풀뿌리 교육운동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교육희망은 차별에서 지원, 경쟁에서 협동,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개인의 자발성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 중심현장을 마을과 풀뿌리에 두고 광장에 기반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 촉진자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충청, 전남, 경남, 부산 등 광역과 기초 60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운동의 시작과 중심을 일반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자는 취지이다. 중앙 중심, 성명서 중심의 활동이 이제는 지역과 마을의 의제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2010년 2월에 출범했고 현재는 민주시민교육과 프로그램 계발 및 강의를 진행 중이다.
-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 과제 중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계 역시 많은 적폐가 널려있다. 다양한 의제 중 첫 번째는 국정교과서의 폐지와 전면재검토, 고교무상교육, 청소년 참정권, 전교조 합법화 등이 있다. 지난 광우병 촛불 때처럼 이번에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촛불혁명을 이끌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이 매주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폐지와 청소년 참정권 등이 자연스레 이슈화되었다. 정권교체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었고 누리과정에서 보육예산 등 교육청에 떠넘기는 사업들이 일부 해소되었다. 행정적으로 보면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청에 위임은 하지만 예산은 주지 않는 성과 위주의 사업들이 있었다. 이처럼 교육청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사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 촛불 정국 이후 현재 가장 큰 교육계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수능 절대평가전환과 특목·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국민들과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당연히 필요하다. 첫째는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다. 현실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입시제도에 몰입하고 있다. 소위 ‘인서울’ 대학 입학율의 50% 이상이 강남3구 출신이며 서울대 입학생의 37%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출신이다. 지역 간 격차도 심하지만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서울에 몰려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의 통로가 된 것이다. 그에 반해 일반고등학교는 이류, 삼류 학교로 전락했다. 이들 ‘특권학교’들은 고교 서열화뿐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다. 공교육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촛불과정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들고 나선 청소년 인권 및 참정권 확대이다. 직접적으로는 교육의 한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혹은 만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도 만 17세이다. 촛불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주장한 학생인권, 참정권 확대, 고교무상화정책, 대학반값등록금 실현, 교육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제 도입 등 주요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 현재 전교조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한다. 당연히 법외노조 철회해야 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에 약속한 내용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변화해야 한다. 본인들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 인권문제에 나서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교육 현장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교조 역시 학생참정권이나 인권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동안 교사의 노동자성을 외쳤고, 이제는 한 발 앞서 나가서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50만 명의 교사 중 10%인 5만 명, 1%인 5000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뢰도는 바닥을 친다. 교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교사들의 재교육이다. 또한 교사 역시도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얼마만큼 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전교조가 절실하게 외치는 법외노조 철회와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자성에 더 많이 가있다. 다만 교육의 문제에 좀더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집단이 국민들의 신뢰를 갖기 위한 활동에 신경써야 한다. 우호적으로 함께 하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얼마만큼 연대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지역현안 관련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고민하고 실천해야 진정한 연대이다. 새로운 사고와 열정으로 함께 소통해나가야 한다.
- 현재 교육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와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공교육 정상화’,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제 확산’, ‘고교무상교육 실시’, ‘대학반값등록금’ 등 긍정적 단어들의 나열로만 보인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계 전반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그 대안은?
● 전통적 방식, 관료적 방식의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대안과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 없이 말로만 나열하니 그렇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면서 입시경쟁체제에서 벗어나자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질 높은 교육과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각자 개인은, 단체는, 각 단체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 주체들이 변화하지 않고서 적폐청산을 말로만 외치는 것은 필요 없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나’도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2018년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예산문제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3월 교육제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사회적 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사회적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배경과 핵심과제 등을 설명해 달라.
●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교육운동연대, 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미래교육포럼, 청소년인권연대(준) 등 교육과 관련한 제반 단체들이 모여서 대선후보들에게 교육개혁과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하기 위해 모였다.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도입’, 대학서열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육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경쟁보다는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 민주주의 강화-혁신교육 확산’,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 외에 ‘특권학교 폐지, 사립학교 민주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10대 주요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를 요구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 관련 헌법조항의 개정과 추가요구도 있었다.
- 교육 전반에 있어서 교육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예전에는 교사·학생·학부모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3주체가 중심이 아니다. 학교와 마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중소상인 등으로 확장하고 마을 안에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마을을 청소년들의 체험의 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교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로 넓혀야 하며 학부모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와 마을에서 자신의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김해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마을 만들기 이후 ‘구 안의 동도 마을이다’라고 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22개 구청에서 혁신교육지구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마을교사나 마을강사분들의 질적・양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학교안의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 방과후교실에 책임이 전가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지역사회가 다 책임질 수 없다. 구청장이 바뀌면 방과후교실이 새롭게 편성되고 그 사례와 경험이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가 잘 됐다고 해서 전체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
- 앞서 언급한 서울교육혁신지구의 모범사례나 알려주고 싶은 사례가 있는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배우려고 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일찍 시작한 지역 중에 모범적인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 있다. 은평, 성북, 도봉, 금천구 등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지역의 사례를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공무원,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조심스럽다. 22개 지역이 모두 다른 상황이며 지역별로 차이점을 인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오히려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것,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지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좋은 사례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회를 만들어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안하고 발언했던 사례이다. 지난 촛불혁명 중 이슈화되었던 청소년참정권 운동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견은 어떠신지...
●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촛불의 현안들이 해소가 되었다. 국정교과서 폐지, 누리과정예산 전액 국가 지원 등이 실현되었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 시행을 위한 시도,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의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존재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반값등록금 실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무수히 많다. 하지만 현 상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면서 점수를 준다면 50점 정도이다. 내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나를, 우리를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故 이민호군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