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가 22일 “마포구청이 일방적 수당 삭감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포구지부는 이날 정오,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간)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관행개선 TF’를 운영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포구지부에 따르면 지부와 구청은 지난 15일 “근무조건 후퇴가 없도록 하며 즉시 교섭에 응한다”고 합의했으며 24일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다.
마포구지부는 구청측이 최근 ‘관행개선’이란 명목으로 출장여비와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산을 삭감하고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관행개선 TF’를 운영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행개선 TF’의 첫 운영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노조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구청측은 이를 중단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마포구청의 ‘공무원 실질 임금 삭감 시도’를 성토하는 한편, 민간 노동자의 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임금 삭감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본부 이봉식 본부장 권한대행은 “구청장과 노동조합은 상생 관계로 신뢰 속에 동반자 역할을 해야 조직이 발전하고 마포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구청장은 노조와의 약속 저버리고 조합원의 실질임금을 삭감시켜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려 한다”며 “마포구청이 마포지부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서울본부가 2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지부 손의창 지부장은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 시급이 6,852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3만원 가량 되는데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9211원에 훨씬 못미친다. 실질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낮은데도 마포구청장은 TF를 동원해 이를 깎으려한다”며 “마포구청의 이런 시도로 막지 못한다면 다른 지자체로도 전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이나 노동조건 후퇴는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노동자의 각종 수당을 축소해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제대로된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인 사내유보금 700조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지부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각 지부장 및 간부들을 비롯해 연대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해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