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234명, 반대 56명!
2016년 12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투표 결과다.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2/3이므로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찍어야 하는데 박근혜가 소속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27명이었으니, 탄핵안가결은 사실상 당시 국회 여야 의원구조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촛불 국민은 127명의 여당 의원 절반을 탄핵에 찬성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더 이상 민심을 배반한 국회를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이 직접 광화문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대리 정치가 생명을 다한 것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겨우 11% 정도이지만 107명으로 36%의 국회의석을 갖고 횡포와 억지를 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극명한 한계이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명확한 이유다.
이제 국민 직접정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직접정치를 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스스로 정치하기 위해 정치조직을 만들고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정치하려면 거짓말 잘해야 돼.”
“밥 그릇 싸움만 하는 것들 필요 없어.”
정치인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우리는 정치 혐오 시대를 살아왔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스스로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한 정치인들은 ‘그 놈이 그 놈이고 다 똑같다’는 자조 섞인 말로 표현하듯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무대에서 더 부패한 권력자와 지배자로 변모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되던 순간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3분, 이 때 나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TV 앞에서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바로 주위 눈치를 살펴야 했다. 그리고 바로 자리로 돌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우리에겐 그 기쁨(?)을 표현할 자유조차도 없었다.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걸었다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자부의 채증을 막기위해 고양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해야하는 공무원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미성년자 취급을 받으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돈 먹는 하마라고 연금 줄이고 공무원 수도 줄이자는 언론의 선동으로 국민들로부터 매도 당하는 공무원노동자들! 100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폄하되고 억압받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 노동부장관이 되고 진보정당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이 되고 박근혜보다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겠는가? 고작 관료 몇 명 바뀐다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수리되고 해고자가 복직되고 성과급제도가 폐지되겠는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자조를 넘어 조직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이유다.
더 이상의 우매한 질문은 접어두고 이제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 자유 회복을 주창할 때이다. 촛불과 함께 하는 광장정치를 기반으로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여 적폐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한 평등세상을 앞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