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전날 발표한 한경연의 조사보고서가 재벌 기업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형평성을 잃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경연은 29일 내놓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공무원이 퇴직 전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 8058만원이 더 많다”며 “민간 기업체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합리적 인적 자본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더 높은 이유로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해당 보고서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한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이라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2.9%에 머물렀다”며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실태조사’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해당 조사가 “공무원임금 인상률에는 호봉인상률, 승진인상률을 반영하면서도 민간임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의 “민간 기업체에 비해 높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로 인해 인적 자본이 정부에 매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652조로 늘었는데 대기업 신규채용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야기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아니라 대기업 등 민간사업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OECD 국가에 비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대기업 하청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 말미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이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철저히 재벌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경연이 “자유시장을 주장하면서도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거둬들이는 등 정부 이권에 개입한 것이 논란이 돼 조직이 축소되자 전경련 다수 직원이 한경연에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후원해온 전경련과 그 산하기관의 즉각 철폐”와 “대기업이 독립된 연구기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