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행)가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에 돌입했다. 26일(수) 아산시지역구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동의서명을 받았다.
강훈식 의원은 면담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노동조합도 그간 억눌린 것을 일시에 만회하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대한 전략적 인내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문행 본부장은 “노조는 인내를 넘어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인고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공무원노조의 주요 과제 중에 가장 절박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략적 인내에 대해 정부여당 관계자는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내에는 반드시 신뢰가 뒤따라야 기다림의 한계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소한 장관후보자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긍정적 검토’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설립신고와 더불어 해직자 복직은 국회의원 동의서명 보다는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노조 문제가 대두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원내대변인 입장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논평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동의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이다. 이명수 의원은 행안위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며 “국회가 최소한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라도 심의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진수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 보다는 보수적인 야당의원들 설득에 좀 더 면밀하게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 당부로 자신의 공직 경험을 비추어 성과연봉제와 공무원연금 투쟁 등과 같이 공무원노조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뒤늦게 지적하기 보다는 공직사회 현장에서 개선할 과제와 정책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지부별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 동의서명을 빠짐없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동의서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