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15.7%의 인상하는 방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제안한 상태이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다. 노동계는 지금당장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경영계는 편의점과 PC방, 주유소, 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법정시한을 앞두고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금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청사주변을 행진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 주최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난장대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금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난장대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진행상황과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각오를 밝히며 응원과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담당 김종인 부위원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지금까지 인상안에 대해 한 번도 제출하지 않다가 2.4% 인상안도 모자라 이를 차등지급 하자고 주장한다”며 개탄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차등지급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노총 최저임금 난장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청사주변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만원행동을 결성했으며 만원행동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있다. 만원행동은 매주 거점별로 선전전을 실시해 최저임금 1만원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한편 선전전에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를 문의하기도 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긴 채 난항을 겪고 있으며 확정고시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5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최저임금 안이 얼마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