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

10월 2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취소를 발표했다. 그 사유는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 때문이었다. 지난 8월 2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동일한 이유를 들어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설립신고와 관련한 협의에 동의를 했고 8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언론 브리핑 불과 2시간 전에 발표를 유보하더니 결국 반려를 선택했다.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독자적 판단이었으며 뒤늦게 합의안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반려하게 되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으며, 그 회의를 통해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하남 장관이 거짓말을 하였으며 동시에 외압에 굴복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한 부처의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소신을 지키지 못했으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는가? 방하남 장관은 한 나라의 공무원과 교사를 20만 명이나 불법조직에 가입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사상 초유의 장관이 되고 말았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 당의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에 대한 번복,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이행, 기륭전자의 약속 불이행 등 수 많은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것이 거의 없다. 오죽하였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자본부 장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학자 시절 나름대로 평가받던 방하남 장관이 권력의 의향에 따라 소신도 없이 처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깝다.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편에서 권력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차라리 이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전교조 사태가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