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소모적인 정쟁 중단하고 일자리 추경 통과시킬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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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정국 등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6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를 향해 소모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대선 이후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째 감소세를 타고 있고 ‘알바생’, ‘공시생’ 등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율은 22.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전 정권의 재벌 중심, 이윤 주도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며 국제기구인 OECD, IMF조차도 성장 중심 발전전략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경제성장률 전년 대비 0.12%포인트 상승, 취업자 수 증가율 0.11%포인트 상승 등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일자리 추경 집행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인용하면서 최소 8만3000개의 즉각적인 고용창출효과로 이어지는 일자리 추경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야당이 공무원 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것 또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지금도 현장에서는 과로사와 우울증, 과로자살이 잇따르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업난과 소득양극화 해소에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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