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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절박한 요구,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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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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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주가 지났다.

이전 정권과는 다른 대통령의 행보와 소통에 언론과 국민들은 연일 환호하고 있다.소박한 대통령의 일상과 스스럼없이 국민을 보듬어 주는 진솔함이 더해져 이번주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어찌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행보임에도 이전 대통령의 워낙 기이한 행보와 권위적인 불통의 모습만 보아온 국민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임기 초반에 문재인정권은 개혁에 맞춘 인사와 정책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적폐 청산의 고삐를 틀어쥐고 가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정권 취임후 100일 이내가 남은 임기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100일 이내에 민중 촛불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촛불의 요구는 뒷전에 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에게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동안 소외되고 억압 받아온 민중,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보장, 재벌 개혁, 적폐청산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민중의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6월30일 이러한 요구를 담아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 총파업이 아닌 “사회적 총파업”이라 명명한 것도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서 담아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6월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명분없는 투쟁이고, 대통령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잘 할려고 있는데 발목을 잡으려고 민주노총이 분탕질을 한다며 심지어는 민주노총이 적폐라고까지 말한다.

공무원노조도 설립신고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성과급제(성과연봉제) 폐지,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가기획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농성과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정권 초반에 발목잡는 행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한 지 한달도 안 되었기에 더 기다려보고 요구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는 취임 후 며칠이 지나야 요구해야 되는 시기상, 도의상의 문제가 아니다. 민중의 요구가 물건너간 다음에 다시 촛불을 들으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민중이 만들어낸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해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 그냥 올리는 만무하다. 또 다시 민중과 함께 개혁의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문재인 정권에게 남아 있다.

이번 정권이 개혁에 탄력을 받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중들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 그 목소리는 청와대 쪽에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에 반동하려는 재벌과 관료세력, 수구재결집을 노리며 호시탐탐 시기를 보고 있는 세력들에게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 못박아 주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알바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1800만 노동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시급한 문제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 월 환산액은 1,352,230원이고 2017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395,800원이다.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9급 1호봉의 임금은 103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 산정방식도 민간임금과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책정되고 있어 이는 공무원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은 우리 민중의 손으로 만든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발목잡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투쟁이 아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처럼 민중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힘차게 더 달려 달라는 것이며 개혁에 반동하는 세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정당한 투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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