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 본부장 김창호)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개혁 실시 등을 외치며 대법원 청사를 전격 항의방문했다.
최근 2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실력행사여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의방문에 앞서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신임을 잃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절차에 관여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농단 의혹이 커지는 와중에 법관들의 집단 행동을 잠재우고자 지난 5월 17일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연이어 나온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소집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 등 해소되지 않은 사법농단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전호일 부위원장과 김창호 법원본부장, 전국에서 모인 지부장 20여명은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돌입,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이를 막으려는 법원경비관리대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항의서한은 김창호 법원본부장의 낭독 후 항의의 뜻으로 파기되었다.
법원본부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공석인 2명의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주적 대법관 선출을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