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노정교섭을 12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구성과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방향과 주요현안의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조속한 노정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논평을 통해 ‘적폐청산’과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즉각적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정책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대선 과정에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할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일자리정책 등 4대 핵심의제를 제시했던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적 노사·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중층적 교섭틀 구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어느 정부에서나 개혁의 최적기는 출범 초기다. 적폐청산과 촛불 개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정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노정간 대화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 성사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권 이후 약 10년 동안 단절된 노정교섭이 새 정부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