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민중대항쟁,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일거에 무너지고 예정에 없던 ‘장미대선’을 치루게 되었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에는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다. 누가 이 시대정신을 잘 대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었다.
198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쟁취’ 즉 민주화였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봇물처럼 터졌던 민주화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비록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군부독재를 온전히 종식시키지 못하고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이른바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다.
1992년 대선은 ‘군정종식과 문민정부 탄생’이, 1997년은 ‘정권교체’가 화두였고 2002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이었다. 제왕적 정치를 마감하고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담아낸 ‘새정치’의 표상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7년의 시대정신은 조기대선을 불러온 촛불항쟁에 있다.
이명박 - 박근혜 9년 동안 야당이 야당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2016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줬음에도 전혀 반성과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성난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선게 촛불항쟁이다. 장장 4개월여간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거대하게 폭발하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는 정권교체 차원을 뛰어 넘어 우리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적폐들과 그 체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권에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구시대의 대리정치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의 직접정치를 구현해 적폐로 누적된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전면적인 국민주권시대-직접정치의 시대의 다른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당연히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항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며 공무원도 국민주권시대-직접정치를 갈망하는 기본권을 가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시대를 공무원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공무원을 억누르고 있는 적폐도 걷어내야 한다.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노조 불법화 등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자행된 적폐는 물론이요 공무원을 정치중립이라는 낡은 시대의 굴레에 가둬 권력과 자본에 순응을 강요하고 주권을 유린하여 선거때만 되면 숨죽여야 했던 현실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누구에게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당연히 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무원의 주인된 권리를 제약하고 억누르는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 직접정치의 권리가 보장된 공직사회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새판을 짜자. 새로운 종자를 만들자.
그러자면 촛불항쟁에서 표현된 국민대중들의 요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정치세력을 새롭게 구성해서 우리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 촛불항쟁으로 70년 넘게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수구기득권세력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 정권교체는 필연적이다. 기존의 정치구조와 세력을 기준으로 ‘될 사람’을 선택하여 단순한 정권교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되어야 할 사람’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국민주권시대-직접정치를 담당할 세력을 만들기 위한 종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난세기 친일과 친미 그리고 독재를 통해 구축된 사회적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국민주권이 높은 단계로 구현되는 직접정치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로 가야한다. 19대 대선은 이러한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