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실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노조의 요구사안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과 서정숙·이재섭·전호일 부위원장, 고광식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원근 정치통일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이 참가했으며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과 이창희 사무총장,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대 노조가 100만 공무원을 대변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양대 노조가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함께 인식하면서 노동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며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혁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우리 당은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입법 사항이 아닌 요구사항은 취임하자마자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다른 당을 설득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와 대정부교섭, 해직자 원직 복직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공공성과 평가기준의 불합리 등을 판단할 때 성과연봉제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이라면 추진하겠다. 노조가입률을 2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당연하다”며 “대선 이후 개정을 논의하고 권력구조가 아닌 공동체로서 체제의 틀을 바꾸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의 해직자 복직 관련해서는 “이는 법개정 사항이지만 정부의 의지로 표명하고 추진하겠으며 국회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노조의 지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문 후보의 철학이고 소신”이라며 “노정간 대화와 소통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현안에 대해 우리 당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순위를 두고 계속 대화해 나가자”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한 권리규정이다. 앞으로 폭넓게 논의해 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