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작년 5월부터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공직사회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정책자료집’(이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장연구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집필진과 특별히 ‘무궁화클럽’과 ‘소방발전협의회’ 그리고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연석회의’ 등이 참여했으며 출범 이후 15년간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총 망라한 5개 분야 39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정책자료집은 ‘기본권 보장’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성 강화’ 그리고 ‘분권 강화’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본권보장’ 분야에서는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 회복’을 비롯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보장’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 등 4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공직사회 개혁’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 개혁’과 ‘대학 개혁’, ‘사법 개혁’, ‘경찰·소방 개혁’ 그리고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개혁’의 5개 중분류 속에 26개의 소주제를 담았다. 셋째, ‘노동조건 개선’ 분야에서는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을 비롯해 ‘시간외근로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대학 학자금 수당 신설’, ‘소득단절구간 없는 공무원연금 지급’ ,'공무원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넷째,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상수도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분권 강화’ 분야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소환제 개선’,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방지’ 그리고 ‘예산조기집행제도 개선’을 다루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공무원노조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노조가 현장에 기반한 정책 생산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축적된 자료, 배가된 정책생산 역량을 통해 보다 폭넓은 행보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희우 정책연구원 원장은 "이 자료집이 공직사회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한 개선 논의의 촉매제가 되고 동시에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