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회대개혁 10대 의제 선포 보도자료」관련 성명서 발표

공무원노조, '공무원임금 삭감 운운' 국민의 당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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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의제 선포’ 보도자료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100만 공무원의 상당수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 “공무원 평균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임용제도, 연공임금제도, 특혜적 연금제도 등을 혁명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작년 4.13 총선 때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32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공약으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당은 즉각 사과하라” 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80% 수준의 공무원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임금불평등구조를 문제 삼아야 함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을 모르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국민의당을 규탄했다. 공무원시험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는 것도 비정규직 증가 등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들을 머슴으로 되돌려놓겠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노동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탐욕과 노동개악으로 인한 문제를 공무원의 문제로 돌리는 등 우리 사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기,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시장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을 즉시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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