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한강수력본부(춘천댐) 대회의실에서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수력발전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공공적 물 관리 대안 연구 중간 발표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에 따른 댐 관리체계 방안'으로 "현재 댐 관리가 한강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한수원의 발전용 댐 10개를 수공에 위탁관리 한다는 계획 하에 2017년 상반기 중 발전용 댐을 수공에 위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연구용역은 이에 대한 반박에서 비롯되었다.
중간 발표회 내용은 '수공으로의 위탁'은 정부의 효율성 논리 자체가 매우 무색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방침대로 댐 관리를 수공으로 위탁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정기관인 수공의 방만 운영과 사사로운 사업 확정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6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를 수공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후 수공은 현재 22개 지자체 상수도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공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수비용의 적합성, 장기 위탁계약, 지자체 분담금 확대 등으로 인한 각종 법정 분쟁과 다툼으로 수많은 갈등을 야기시켜왔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학자들은 "정부의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하천과 물의 공공적 이용, 댐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적합한 자기 위상과 역할,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 지침대로 한수원 댐 관리를 수공에 위탁할 경우 한강수계에 연결된 지자체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물 이용권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