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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새 봄에 희망의 꽃씨를 뿌리자.
이의엽 (전 공안탄압대책위 기획홍보위원장)  |  g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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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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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봄, 민주주의의 새 봄이 찾아왔다. 위대한 촛불혁명, 1600만 시민혁명이 만들어준 ‘장미대선’이 열린다.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국정을 문란케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파면된 박근혜는 이제 죗값을 치르러 감옥에 갇힐 일만 남았다. 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박세력은 급격하게 와해되어 삼성동 뒷골목으로 내몰려 있다. 위대한 촛불혁명이 거둔 빛나는 승리이고 찬란한 축복이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가? 1%의 특권층을 위하여 99%의 희생을 강요하는 ‘헬조선’ 시대는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공작정치의 산실 국가정보원도, 종북몰이 나팔수 기레기 언론들도 버젓이 살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지만 재벌체제는 온전히 무사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는 탄핵시켰으나 재벌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재벌총수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박근혜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뇌물죄 적용을 피해갈 법적 논리까지 제공하였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정권교체가 대세이다. 그러나 ‘그 놈이 그 놈 아니냐?’는 촛불 여론이 만만치 않다. 1600만 촛불혁명은 단지 청와대 문패만 바꾸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 이후 들어설 3기 민주정부가 과연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시행할 수 있을까?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민중의 관심사다.

그런데 야권은 정권교체가 다 된 양 김칫국부터 마시고 벌써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연일 ‘대통합’이니 ‘대연정’이니 ‘원칙 있는 통합’이니 하면서 적폐청산은커녕 갈등 봉합에 연연하고 있다. 마치 통합의 방법론이 무슨 쟁점이나 되는 것처럼 논란을 일으키고, 탄핵 정권의 부역자들을 영입인사랍시고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는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을 청산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적폐의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이쯤에서 화해하자고 역설하는 것이 통합인가?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며, 촛불혁명의 대의가 아니라 시민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악(惡)을 청산해야 선(善)이 실현된다. 거악부터 청산해야 한다. 독재정권의 뿌리는 친일잔재이다. 위안부합의 무효화시키고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독재정권의 배후, 숨은 실세는 미국이다. 사드 배치 철회시키고 부당한 내정 간섭과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주독립 없이 민주주의 없다. 민주화의 결정적인 국면마다 북풍공작, ‘종북몰이’가 출몰하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분단체제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만이 살길이다. 분단의 청산 없이 민주주의 없다. 자주와 통일을 당당히 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민주이며 진짜 진보이다.

블랙리스트는 낙인과 배제의 상징이며 파시스트 독재의 전매특허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공작의 진상이 드러났다. 박근혜가 지시하여, 김기춘이 연출하고, 황교안이 집행한 통합진보당 해산, 그것은 완전한 허구날조요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 박근혜 일당이 벌인 종북몰이 광풍이 몰아치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야당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주와 통일이 ‘종북’으로 낙인찍혀 매도당하고 있을 때 야당은 공포에 위축된 나머지 낙인과 배제의 대열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원내 진보정당마저 ‘헌법 안의 진보’를 표방하면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부역하였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주인공은 야당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중이다. 적폐청산은 누가 하며 사회개혁은 누가 하겠는가? 광장의 촛불이 정답이다. 민중의 직접정치가 대안이다. 광장의 촛불이 제도정치의 들러리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중의 직접정치가 기성정당의 대리정치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의 교훈이자 촛불혁명 이후의 과제이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후보가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것이나 같다.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거부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가 있어야 마땅하다. 촛불혁명의 주인공이 정작 대선에서 자기 후보도 출마시키지 못하고 고작 야당의 ‘표밭’ 취급이나 받는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뻔히 예견되는 민주정부의 한계를 단지 비판이나 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 부족이다. 노동자다운 주체적인 자세가 아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 존중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존엄인 것이지 위정자의 시혜와 은전의 산물이 아니다.

사수(死守)에서 쟁취(爭取)로 전환된 정세에 맞게 투쟁에 공세적으로 나서자.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를 노래 가사처럼 노동자의 존엄을 되찾기 위하여 노동자가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가 3.25총력투쟁에 앞장섰다. 때맞추어 민중총궐기가 함께 열린다.

주체가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민중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진보정치를 되살려야 한다. 진보정치를 되살려야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진보정책이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보수야당도 개혁을 외면하지 못한다. 야무진 진보정당, 제대로 된 진짜 진보정당이 어중간한 야당을 똑바로 선도하고 철저히 견제 비판해야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이 가능하다. 박근혜가 죽인 진보정치, 박근혜 공작정치의 최대 희생양 진짜 진보가 부활해야 한다. 진보가 부활해야 비로소 다른 미래가 열린다.

박근혜 없는 봄, 민주화의 새 봄이다. 57년 만에 맞이한 찬란한 봄에 ‘진보 부활’로 ‘다른 미래’를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노동자가 희망의 꽃씨를 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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