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5시 3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 원 등 43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또한 사내 자금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했는데 기어이 법의 정의를 보여주었다. 단언하건대 촛불민심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는 삼성재벌총수 구속이다. 이재용 구속은 주권자 혁명인 촛불혁명 승리를 예고하는 쾌거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법 삼성재벌에 맞서 노동의 권리와 인권, 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모든 노동자, 국민들에게 이재용 구속은 2017년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논평하였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또한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다.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