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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부의 '성과 부풀리기'대출지원제도 통계에 포함해 실적 포장…시민단체 반박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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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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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3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5천 호 공급 목표를 달성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주택이 4만 3천 호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에 포함시킨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니라며 국토부 발표를 반박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서 전세금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대출지원 제도라고 봐야 한다.

참여연대는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나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대출지원제도를 통계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간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책의 공급량은 총 11만 6천호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도 꼬집었다.

대통령 임기 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15만 호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뉴스테이에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재원을 지원하지만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 규제도 없애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며 “뉴스테이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 재고량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인 5.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해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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