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 전국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정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졸속적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를 위해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거짓 주장들을 검증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추진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회가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해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해 미국 MD 참여,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 정부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산포대를 ‘최적지’라고 발표한 후, 다시 제3후보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사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진척은 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을 제외한 두 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전국행동은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더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당 대회 이후 추미애 신임대표가 약속한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을 또 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극구 회피하고 있다”며 “무책함한 태도를 버리고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물론 즉각 국회 사드 특위 구성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며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역시 국회의 역할”이라며 재차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