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은행과 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의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춘다. 공공병원도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를 멈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노동자들이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에 맞서 9월말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이 사상 최초로 같은 시기에 벌이는 최대 규모의 파업 투쟁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해당 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 전면 폐기, 성과연봉제 강행 불법 행위 중단, 불법 이사회 결정 무효,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및 노정 교섭 실시'를 총파업 공통 요구로 내세웠다.
9월 말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이들 공공·금융노조의 총파업 규모는 전체 18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2일 공공노련의 파업 집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10만 조합원이 1차 총파업에 나선다. 금융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금융노동자 10만명 총파업 집회를 연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대한민국 사상 유래 없는 한 산업 동시 총파업으로 은행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금융노동자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상암 월드컵구장을 반드시 10만 조합원의 함성으로 채우겠다”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공사, 서울대 병원 등에서 6만 2천여 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불법적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국민을 향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으로 모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가져올 노동재앙과 국민재앙을 막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이번 총파업이 “공공부문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가장 완강한 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공공병원 만여 명의 조합원이 28일, 1차 총파업과 10월 27일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훈 병원과 근로복지병원, 일산병원 등에서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불법적인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공공병원의 해고연봉제와 성과퇴출제 등 수익 강요 구조는 결국 과잉진료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속된 공공연맹도 29일 파업에 돌입해 5천여 명이 상경투쟁을 벌인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파업을 피하고 싶지만 정부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정책이 강요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면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금융기관노조가 첫 파업을 시작하는 22일 이전에 정부(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가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공식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시민사회와 국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를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나선다면 공공·금융노동자의 파업 이전에 성과퇴출제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